•  

    정관

    - 제정 2003년 9월 29일

    - 개정 2004년 2월 6일

    - 개정 2005년 2월 3일

    - 개정 2006년 2월 8일

    - 개정 2008년 2월 4일

    - 개정 2010년 2월 4일

    - 개정 2015년 2월 13일

    - 개정 2016년 2월 24일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2(목적)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화성 의제21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3(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화성 의제21의 작성

    2.화성 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기획, 교육, 홍보사업 등

    3.화성 의제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의 평가

    4.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협의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국은 화성시 관내에 둔다.

     

    2장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및 의무

     

    5(구성)

    협의회는 민간단체, 기업체 및 전문가, 시민, 지방정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임무) 협의회의 총회는화성의제21추진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제정 및 개폐정

    2. 사업계획 심의승인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4. 공동회장, 운영위원장, 감사 선출

    5.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

    7(임원)

    협의회의 임원은 공동회장을 3인으로 하고 그 중에서 1인을 상임회장으로 두며 감사 2인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동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을 보좌하며, 상임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고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9(자문위원) 협의회는 화성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0(감 사)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두고,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11(운영위원회)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동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환경사업소장, 사무국장, 협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등 20인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장은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협의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3.협의회의 신임위원 위촉

    4.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총무, 사무국장 및 행정으로 구성된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2(사무국)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13(위원회)

    협의회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의제 지표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실천사업을 수행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상임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4(의제작성위원회) 협의회가 추진하는 화성 의제21의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제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3장 협의회와 운영

     

    16(총회)

    본 협의회의 회의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7(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위임할 수 있다.

    18(행정지원)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장 재정

     

    19(재원) 협의회의 재원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지원, 시민 및 기업의 성금,

    국제기구 지원 및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20(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21(회계 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정관 개정 전에 집행된 사항들은 이 정관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한다.

    3(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 의제21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05. 6. 21 조례 제 325호

    개정 2006. 4. 28 조례 제 380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12. 30 조례 제107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 14 조례 제1606호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화성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12. 11. 15, 2015. 12. 30)

    2(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1. “화성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4(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화성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립된 화성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5(주민과 기업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화성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6(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1. 화성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화성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화성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업무 추진

    6. 그 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7(구성)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구성하며 화성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 06. 4. 28, 2015. 12. 30)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동의장은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8(사무국) 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종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18조에 따른 시책사무 위탁시 필요에 따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2. 30)

    9(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4장 협의회의 운영

    10(회의)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의결사항의 처리)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화성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5장 재정지원 등

    16(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1. 협의회의 운영비

    2. 화성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7(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2. 5)

    18(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30]

    19(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28 조례 제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조례 제816, 2012.11.15.)는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4)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0. 1. 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586호, 2020. 1. 7., 제정]

     

    경기도 화성시(전략사업담당관), 031-5189-3829

     

    제1조(목적)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이하 “지속가능발전목표”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4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4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년마다 해당부서와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자문에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21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32호, 2015. 12. 1,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미래전략과) 044-201-66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 1. 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 <2010. 1. 13.>

    제5조 삭제 <2010. 1. 13.>

    제6조 삭제 <2010. 1. 13.>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0. 1. 13.]

    제8조 삭제 <2010. 1. 13.>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삭제 <2010. 1. 13.>

      ④ 삭제 <2010. 1. 13.>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1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12조 삭제 <2010. 1. 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1. 13.>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 13.]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 13.>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3.>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목개정 2010. 1. 13.]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2. 12. 11.>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부칙<제13532호, 2015. 12. 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